2025년7월14일,중국 쓰촨성 청두 지식재산권법정 제5재판정은 네일건 관련 특허 분쟁 사건의 공개 재판에서 최초로 "3D실물 증거 모델링 기술"을 적용하였다고 중국 상무부의 중국지식산권보호망이 보도함
A기술 개발 회사는 B회사가 생산한 네일건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동 사건의 공개 재판에서 청두 지식재산권법정이 "3D실물 증거 모델링 기술"을 적용한 방법과 그효과 및 의의는 다음과 같음
"3D 실물 증거 모델링 기술"의 적용 방법
청두 지식재산권법정은 3D 실물 증거 모델링 기술을 통해 미리 네일건의 디지털 모델링을 완료하였고 재판이 시작되자 네일건의 3D 실물 증거 모델링을 2개의 고해상도 대형 스크린에 표시함
피고측 변호인은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피고 제품의 배기 통풍구를 확대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이 말을 들은 법정의 기술 담당자가 마우스를 클릭하자 스크린에 표시된 네일건 정확히 15개 부품으로 분해 및 확대됨
본체에서 배기 통풍구를 분리하는 것도 가능했으며 가 부품의 세부사항과 크기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었음
3D 모델의 360도 회전과 임의 확대 및 축소 기능을 통해 양측은 모든 각도에서 제품의 내부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고 기술 비교는 단30분 만에 완료됨
2. 3D 실물 증거 모델링 기술의 적용 효과
재판 현장에서 네일건을 분해하고 상대방과 내부 설계를 세세히 비교하여야 했으며,분해와 조립만으로도 1시간 이상이 소요되었고 일부 작은 부품은 확대경을 사용해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했음
증거의 기술적 세부사항을 사각지대 없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고,원하는 대로 확대 및 축소할 수 있으며 특허 사건에서 시간과 노력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기술 비교 단계를 30분으로 단축시킴
3. 의의
3D 실물 증거 모델링 기술을 통해 고도의 기술 사건을 처리할 시 부품 분석을 스마트하게 보조할 수 있게 됨
그러나 이는 법정에서 증거의 실질적 검토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방식"과 "식별의 정확성"을 혁신함으로써 공간적 장벽을 극복하여 기술적 세부사항을 확인하느 데 기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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